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法 “기회 줄 필요 있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해 1월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남성은 6개월간 90차례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20일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배달원 오토바이를 향해 40대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돌진하는 모습. MBC 보도화면 갈무리

재판장은 이날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12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