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전 수석도 사기 혐의 포함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1일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모집한 의혹을 받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해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 오인을 야기해 공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고소 대상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다.
SH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SH가 입은 피해 금액을 산정해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SH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사업을 공동 추진했는데, 지난해까지 총 3억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같은 달 21일 업무협약을 해지했고 이후 법률 검토를 해왔다고 SH는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허가한 법인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11월 출범 당시 축전을 보내는 등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SH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를 비영리 법인으로 지정했던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법인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달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까지 12월까지 약 1년3개월간 초대 회장을 맡았던 박 전 수석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본부의 국가 사무소가 아니며 행정·재정적 재량권과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계됐다”며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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