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면서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험사기 문제 척결을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는다.

경찰청은 금감원, 건보공단과 함께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수사·조사를 강화해 수사 등 역량을 제고하며,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협약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 관련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등 중요한 사건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정보교류 채널과 정보공개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선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조사를 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관(경찰) 및 조사인력(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보험협회와 협업해 운영을 확대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간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 누수가 유발되어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