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태로 경찰과 지역민 사이 유착 고리로 지목된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가 쇄신 차원으로 내부 규칙을 강화하며 경찰발전협의회(경발협)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위원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당적을 가진 사람은 위원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당의 ‘당원’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다.

경남경찰청 전경.

문제는 현행 시스템상 이런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이 최근 24개 관서 경발협 위원 600명을 대상으로 경발협 운영규칙 6조 위반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이 규칙 6조는 경발협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경발협 위원이 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업무를 자문하는 게 경발협의 주요 운영 이유이기 때문에서다.

하지만 점검 결과 결격사유인 당적을 보유한 위원이 25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경찰서에서만 11명의 경발협 위원이 당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이들 경발협 위원을 모두 해촉시키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발위는 1999년 제정된 경찰청 훈련으로 처음 출범했다. 30명 이내 위원들로 2~3개월에 한 번씩 경찰 지휘부와 회의를 진행한다.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클럽 버닝썬 주요주주가 강남경찰서 경발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결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아닌 자문기구인 협의회로 이름도 바꾸고 위원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강화된 내용 중에는 경발협 위원 위촉 전 당적 여부 등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위원 위촉 후에도 이런 사실을 경찰이 수시로 점검하지만 고의로 당적 여부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체크하면 현재로써는 이를 강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강화됐다는 경발협 내부 규칙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경남청 점검을 계기로 전국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당원명부의 열람을 함부로 강요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다고 보니 이번 사례처럼 당원 경발협 위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라며 “경발협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위원회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