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신탁계약 숨기고 전세 계약 중개

전북 완주에서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한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에 대해 체결된 신탁계약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해 피해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지역 한 부동산 법인 사무실과 법인 대표, 직원 자택 등에 대해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전세 계약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이 법인은 담보 대출을 위해 전세 세입자들의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은 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아파트 세입자들은 신탁회사가 당초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며 퇴거를 요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지난해 11월 임대 사업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관할 완주경찰서가 조사한 결과 피해자 수가 20∼30명에 이른 데다 피해 금액도 20억원이 넘자 사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일부를 조사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신속히 수사해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