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 등 감찰 재개도 관심
안철수 “감찰관 與野 합의 추진을”
野 “특검서 시선 돌리려는 시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준비작업에 이번주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가족과 측근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가 부활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제2부속실 설치 준비와 관련해 “곧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와 미국, 일본 등 사례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며 설치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을 표하며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김 여사 관련 잡음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 부재가 원인으로 꼽혔지만,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와 함께 대선 공약 파기 부담감 등이 작용해 직원 2∼3명이 김 여사 업무를 담당하는 현행 체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제2부속실 부활에 부정적이었으나 참모진 설득에 수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소극적 태도로 8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이 임명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윤 대통령 공약임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은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여야 합의를 추진해 달라.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사퇴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다만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부활이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이러한 시도가 ‘물타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은데 양두구육(양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도 정도가 있다”며 “제2부속실과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총선 출마자 공식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에 앞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각각 부산 수영, 서울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후임으로는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내정됐다.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경제안보 담당 3차장에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다. 사회통합비서관으로는 하병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이, 교육비서관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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