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영자에 벌금형 선고유예
“공론화에 기여했지만 사적제재”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사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 인정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공론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제재 수단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경우 형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5명의 이름과 출생 연도, 거주 지역, 직업 또는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을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씨 활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2심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자 신상 정보 공개라는 사적 제재 내지 비난을 수단화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법적 제도 마련에 기여한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돼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채권자 신청 등을 거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또는 근무지 등이 공개되고 있다.

대법원도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미지급자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취지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구씨는 이날 판결 직후 “현행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주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부에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