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시점 고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이 이르면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법이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즉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소화한 공식 일정은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뒤 서울공항에서 열린 도착 환영 행사였다.

김 여서의 잠행 행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으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지만, 아직도 이송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전날인 3일에도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올 가능성을 고려해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4년도 1회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미뤘으나 법안이 이송되지 않으면서 거부권 상정도 미뤄졌다.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거부권 행사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신상 문제와 법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야당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