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인구감소 대책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15∼20년간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했어도 합계출산율이 1.13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절차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했다.

매번 선거구 획정이 파행을 반복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자”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고 그중 25%인 8건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임명됐다“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실효성 있게 제도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