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격권·명예 훼손, 수치심 줘”
“양육비 미지급자, 공인 아냐” 판단
운영자 “정부, 양육비 제도 개선해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 인정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적’ 제재 수단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운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가 4일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씨는 2018년 9∼10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5명의 이름과 출생 연도, 거주 지역, 직업 또는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구씨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신상 정보 공개라는 사적 제재 내지 비난을 수단화했다”면서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구씨가 사이트를 운영한 지 3년 뒤인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돼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의 신상 정보는 양육비 채권자 신청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되고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액과 채무 불이행 기간이 공개 대상이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엔 66명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도 구씨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사회적 지위·활동·영향력의 측면에서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이날 판결 직후 “현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주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정부에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씨는 “소송해도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신상 공개도 사진이 빠져 있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