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119구급대원이 중증 응급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환자 이송 건수(199만6665명) 중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의 비율은 33.6%(67만467명)에 달했다. 특히 2018년에 견줘 심혈관질환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약물 투여 등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간 구급대원의 협소한 법적 업무범위 탓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구급대원 가운데는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39.4%)와 간호사(30.7%) 비율이 높아 전문성을 갖췄지만 권한이 제한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복지부, 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2019∼2020년 시행했다. 에피네프린(심정지·쇼크 치료제)과 아세트아미노펜(진통제) 투약, 응급분만 탯줄 절단 등 5가지 처치를 가능하게 한 결과 심정지 환자 회복률이 시범사업 전보다 4.9% 상승하고,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정상혈압 회복률이 58.3%로 나타났다. 어떤 항목에서도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 119구급대원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 중증 응급질환자 소생률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