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첫 공판기일 8일→22일
4월 총선 이전 결론 불투명해져
‘대장동’ ‘선거법위반’도 연기 전망

檢 ‘쌍방울 대북송금’ 등 수사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여파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공전된다. 상대적으로 심리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 위증교사 사건도 총선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22일로 변경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할 예정이었다.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전날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의 출석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에 따로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내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 일정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우선 이 대표의 회복 상태를 지켜보고 (기일변경신청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33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11·12차 공판이 예정된 9·12일은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전반적인 절차 협의를 위해 12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재판은 지난해 9월에도 이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3주간 연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오는 19일과 2월2일, 3월8일까지 공판기일로 잡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변론을 위해 이 대표와 상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분리되면서 단기간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수도 있어 선고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이 대표 피습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4월 총선 전 결론이 날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재판 외에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 등을 둘러싸고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피습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당분간 정중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