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청구때 3D설계도 지원
맞춤 특화서비스… 2024년 본격 운영

충북 진천군이 토지개발 등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 때 가상설계도를 지원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부담도 줄인다.

군은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기반의 사전심사 청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상모형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옮긴 국가 위치기반 정보체계로 디지털 뉴딜사업의 핵심 분야다.

앞서 군은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가상모형 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토지개발 인허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우선 덕산읍과 진천읍 2곳의 실제 건물을 구현한 3차원(3D) 가상모형을 구축했다. 그 외 지역은 가상 평면화를 만들었다. 군에선 민원인이 구비서류와 사전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 설계도를 첨부해 인허가 부서에 넘겨 해당 내용과 법령을 검토 후 통지한다.

이번 가상모형 구축으로 토지개발 등 사전심사 청구 때 민원인에 구적도, 건물배치도 등 간략한 설계도면을 지원한다. 군은 이와 함께 민원인이 제출한 사전심사 서류와 청구서를 접수해 인허가 부서에서 해당 내용과 법령을 검토 후 통지한다.

가상모형을 통하면 민원인은 농지나 산지 전용 등의 개발행위 부담금, 측량 비용, 도로점용료 등 토지개발에 따른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토지이용 규제정보 연계로 건축물 용도, 대지건물비율, 용적률 등 규제 사항도 확인한다. 인허가 담당자는 그동안 민원인이 사전심사 10여종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형식적 검토를 해 왔으나 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의 과거 이력 검토가 가능해지면서 통합행정 지원도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청 민원토지과에 건축·개발행위 사전심사 청구로 방문할 때 도면 등을 작성해 주면서 민원인은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행정기관은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