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양대 수장이 신년사에서 ‘신속 재판’을 강조했다.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공개한 2024년 신년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같은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신뢰와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공정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사회 통합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재 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시간 쌓아 올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이 헌재소장은 마지막으로 “헌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라틴어 격언처럼 천천히 서둘러서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