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달여 만에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동기(153건) 대비 40%(68건) 증가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인 올해 1∼9월 월 평균 약 153건이었던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고쳐 기존 ‘13세 미만’이었던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수사∙재판기관의 보조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조력자’임을 명확히 했다. 개정법은 올해 10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법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미리 증언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신설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개정법에 담았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