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히타치조센 등
1인당 최소 5000만원 배상해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소송의 첫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놓은 것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뉴스1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A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는 1944년 강제노역 과정에서 잔해에 깔려 사망하거나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참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돼 2차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기업의 주장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민사2부에 이어 민사3부도 2018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만큼 소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