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회 폭동, 트럼프가 지시해’
“정치적 쟁점, 법원에 결정 권한 없어”
콜로라도 ‘가결’…‘출마 차단’ 공방 치열

지난 19일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미국 미시건 주(州)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에 대해 기각 처리를 했다.

앞선 지난 19일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과 대비된다.

27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시건 주 대법원은 이날 ‘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송에 대해 ‘법원에 관련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헌법의 해당 조항은 공직자가 모반 또는 반란에 가담할 시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를 습격해 폭동, 점거를 벌인 사건에서 트럼프가 이를 부추기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시건 주 법원은 1심에서 ‘해당 문제는 법정에서 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 쟁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돼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끝났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 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다음 해 2월 27일 대통령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반대 진영은 각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를 저지하고자 이 같은 사유로 출마금지 소송을 하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 주에서의 출마가 금지됐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해당 판결에 대해 보수성향 법관이 많은 연방대법원 제소를 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