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글 남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다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이선균의 그간 억울함 호소 등을 근거로 한 일부의 ‘강압 수사 의혹’ 제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SNS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며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주장했다. 유죄의 확정 판결 시까지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은 법전이나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면서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그는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고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는 주장과 함께 ‘남 일 같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전체적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이선균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사망 나흘 전인 지난 23일에도 19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마약인 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행했고 최근 19시간에 걸친 조사 당시에도 심야 조사 동의를 받았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강압수사 의혹에 ‘그런 적 없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이어왔다’는 입장을 이날 일부 언론에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선균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그와 관련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다만, 이번 사건 관련 다른 피의자 수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