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개 질의서 보내
답변기한 29일… 갈등 심화 예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정부와 의협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의대 정원 정책을 다루겠다고 한 만큼 관련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협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및 의사인력에 관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5가지 공개 질의서를 의협에 보냈다고 밝혔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질문의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답변 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모집 인원이 3500명인데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 있다”며 “환자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전공의 부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주장한다”며 “외래 진료 횟수가 많은 것은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의료 기관이 수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과잉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적정 의사 수를 비교할 때 정부는 대표적으로 인구 대비 의사 수를, 의협은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를 든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정책을 의협과 합의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22일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신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 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날 대학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공의들과 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관련 의견을 들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