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건축·재개발 노후성 기준으로 시장 원리 따라 이뤄지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55회)를 주재하고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올해 만든 신조어인 ‘건폭’(建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며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