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입시 관례일뿐…두 자녀, 청춘 바쳐 얻은 모든 것 포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개혁연합신당,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을 구상하다’ 토크쇼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오른쪽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 뉴스1·조민씨 유튜브 채널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외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이들을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은 자녀 인턴 증명서 관련 혐의는 일종의 ‘관례’라며 중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고 호소했다.

25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 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탄원서 문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시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탄원 동참 시민은 이틀 만에 약 4만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탄원서를 통해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이인수 두 분 판사님께 올린다”며 “조국·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의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 검찰력이 총동원되어 가족의 수십 년 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초정밀 압박 수사가 진행됐다”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녀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관련 혐의는 대학입시에서 일종의 ‘관례’”라며 “그것이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의 두 자녀도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했다.

최강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면서 “두 피고인은 사건 시작 후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깊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며 “법이 과거의 잘못을 묻되 깊은 자성으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탄원서는 조 전 장관 측근인 최강욱 전 의원과 박성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기획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8일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딸의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씨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