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권 때 선출된 대통령, 새 정부와 마찰
"예산 지출 계획에 거부권 행사할 방침" 엄포
K무기 도입키로 한 결정도 영향받을까 우려

K방산의 최대 고객들 가운데 하나인 동유럽 폴란드가 정권교체 후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전임 정권 시절의 정책들을 차례차례 뒤엎는 가운데 전임 정권과 뜻이 통하는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기로 한 지난 정권의 결정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가 만든 예산 지출 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폴란드는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제 형태다. 실권은 총리한테 있어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대통령 역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지난 3월30일 폴란드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K2전차가 실사격훈련에서 표적을 향해 포를 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폴란드는 지난 10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던 법과정의당(PiS)이 야당 연합에 패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낸 거물이자 폴란드 시민연단을 이끄는 도날트 투스크가 다른 야당들과 규합해 연립정부를 꾸리고 최근 새 총리로 취임했다. 반면 두다 대통령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당적이 없으나 PiS의 지지로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폴란드 정계에서는 PiS 측 인사로 분류된다. 그의 대통령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까지다.

투스크 총리는 EU 집행부에서 오래 활동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친(親)유럽주의자다. 폴란드가 EU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자연히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지향한다. 반면 두다 대통령과 PiS는 민족주의에 입각해 EU와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PiS가 정부를 이끈 지난 8년간 폴란드는 사법부 권한의 축소로 삼권분립이 후퇴하고 언론 자유도 축소했다는 등 이유로 EU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왼쪽)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웃고 있지만 둘은 정치적 앙숙으로 알려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새로 출범한 투스크 정부는 당장 언론 개혁부터 선언했다. 공영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이유로 들어 지난 정권 시절 임명된 국영 텔레비전(TV) 및 라디오, 뉴스 통신사 등의 사장과 이사진을 모두 해임했다. 이번에 두다 대통령이 새 정부의 예산 지출 계획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는 SNS를 통해 “공영 언론이 합법적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스크 정부의 언론 개혁 작업이 실은 ‘언론 장악’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일각에선 두다 대통령과 투스크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 전임 PiS 정권 시절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대규모 무기 수입 계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에 K2 전차 등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 이념에 입각해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려 한 두다 대통령 그리고 PiS 정부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현 투스크 내각은 민생을 강조하며 국방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인다.

실제로 투스크 내각 출범 후 일부 외신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한 결정이 향후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투스크 총리는 최근 국정 연설에서 “군의 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와 연루된 경우라면 몰라도 전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