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혐의 인정하나 순간 잘못 판단”
검찰 “진정성 없어” 징역 20년 구형
유족 “제대로 사죄했다고 안 느껴져”

지난 8월2일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의 사고 당시 모습. 오른쪽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밖에 나와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갈무리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7)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낮은 구형에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는)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며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것을 알고도 갑작스럽게 후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씨가 당초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 “병원에 가려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을 바꾼 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봤다. 사망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현장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27세의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는 신씨의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이날 수의를 입고 등장한 신씨는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법정에 등장할 때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검찰의 이어진 질문에 종종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사고 발생 전 병원 치료 중 약물로 인해 취해있었다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도주 우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나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병원 치료 후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지만, 이 부분을 순간 간과해 잘못 판단한 점 깊이 반성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분 동안만 의사를 데려올 생각에 현장을 이탈했으며 돌아와 경찰에게 스스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힙 신씨가 지난 8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신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고통스러우셨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우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신씨가 구속 전후 시술을 받은 병원과 말을 맞추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에서조차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마약과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사회 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다. 구형이 조금 더 높았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오빠 배진환씨도 “1심에서 최소 징역 20~30년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다고 한차례 들었으나 거부했다”며 “사과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배씨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직접 출연해 검찰 구형에 대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가 지금까지도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기는 끝까지 병원에 구호 요청을 하러 갔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미 그때는 옆에 시민분들이 구호 요청을 다 한 상태였다.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뭘 그렇게 믿고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태도를 보고 합의는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평생 감옥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다졸람을 비롯한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직후 지나가던 시민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가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