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연체정보 등 블라인드 처리
민간·정책자금 조달 수월해질 듯
동종분야도 신기술은 창업 인정
파산시 압류면제 한도 정률 개정

정부가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다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적극 돕는다. 동종 분야 재창업이더라도 신기술의 경우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재도전의 날’ 행사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도입한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고,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성실경영평가 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해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된다.

중기부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시행해 우수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인 신용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정적인 신용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면 재창업자가 민간자금이나 정책자금을 조달하기 더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창업 진입 장벽도 낮춘다.

현재는 동종업종 재창업 시 3년 경과 후에만 창업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신기술을 더할 경우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인정한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2019년부터 1110만원으로 고정된 압류 면제 재산 한도를 정률로 개정한다.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한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원에 ‘중위소득 40%’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압류 면제 재산은 기존 1110만원에서 129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실패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단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멸 기업은 2017∼2020년 매해 69만8000개, 69만2000개, 73만6000개, 76만1000개를 기록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도 2021년 955개에서 지난해 1004개로 5.1% 늘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