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테크 요금 강제 못해
국내 OTT 경쟁력 먼저 키워야
2023년 R&D예산 소통 부족 아쉬워

이종호(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잇따른 요금 인상에 대해 “합당한 금액인지 소비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물가 상승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빅테크들의 요금에 대해) 강제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이용자 편익 측면이나 이용자 비용 증가 측면에서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이해시키고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국산 OTT 산업이 아직은 독과점을 생각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해외 업체에 비해 약하다. 경쟁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와 5G 중간요금제, 청년·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민생 안정 노력,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거대한 물결에 대한 대비 등으로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고 소회를 전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구조 개혁 과정에서의 혼란을 꼽았다. 이 장관은 “연구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현장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가 있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연수할 기회와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는 반대로 알고 있어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R&D를 통해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물 밖으로 나가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R&D 예산이 감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예산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함께 하고 있다. 문제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고 실행되는 단계”라며 “이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진다. 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