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요금조정하고 탄력 근로 도입
서비스 평가 의무화·안전장치 설치 지원
데이터 활용해 수요 기반 총량관리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에다 운송 원가 증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 택시업계가 택시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하는 택시보다 세워 두는 택시가 더 많을 정도다. 위기의 지역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는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 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심층적 검토를 진행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 계획은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과제와 16개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3대 추진과제는 먼저 현재 택시업계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시책 개발을 중심으로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력적인 근로 도입을 통한 수송력 증강 및 적정운송원가 산정의 정례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성숙한 합의 환경을 마련하는 등 7개 세부 전략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7개 세부 추진전략은 △택시요금 검토 및 조정 정례화(2년)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형태 다양화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차량 유료 광고 구역 확대 △청년 고용 확충 △택시 쉼터 등 운수종사자 지원 시설 확충(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기반 이동 경로 반영 종합 쉼터 조성) △친환경택시 도입 지원(차량 대·폐차 시 전기차 유도)이다.
택시업계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분야는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플랫폼 택시 서비스 개발과 운행 안전을 위해 △택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교통약자 대상 이동 서비스 공급 확대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착한 택시 인증제 및 홍보 △택시 안전장치 등 설치 지원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비 지원 등의 세부전략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를 위해 택시 수요 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택시 운행거리·시간·횟수 등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강화, 택시 실·내외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수요 기반 총량관리체계 도입(감차사업 연계) 등 3개 세부 전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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