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식당서 행인과 시비 “내가 누군지 알아” 막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형 확정
당초 검사 임용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대상서 제외

YTN 영상 갈무리

출동한 여성 경찰관 머리채를 움켜쥐고 폭행했던 30대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A(31·여)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최근 한 법무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새벽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라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4월 말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법무부는 4월 12일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다”며 A씨를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A씨는 검사의 꿈을 접고 6개월간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변호사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