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사보고서로 사기 피의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이상률 부장판사)은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소된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2021년 4월 렌터카 비용 대납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특히 B씨가 연락도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B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5월 A 경감에 의해 구속됐다.

그는 B씨 검거 공적으로 특별승진했다.

A 경감은 충북 충주시 B씨 아파트 문 앞에 출석 요구 메모지를 붙였다가 촬영을 한 뒤 떼어낸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