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8개월 만에 신병확보 나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2300만원”
4000만원은 청탁대가 ‘뇌물’ 적시
6650만원 ‘돈봉투’ 공모 혐의도

법조계 “宋 지시 여부 입증 관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올해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뉴스1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했고, 이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기부금과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총 8억23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뿌려진 돈봉투 관련 혐의와 식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檢, 불법자금수수·돈봉투 살포 ‘宋 공범’ 결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송 전 대표의 ‘공모’ 입증이 구속 여부를 가를 전망인 가운데, 검찰은 송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해 공모 관계 전반 등 사건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송 전 대표 구속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이모 전 소장과 자금 담당자인 박모 이사의 ‘공범’으로 못 박았다. 송 전 대표가 받은 부외 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 총액은 8억2300만원으로 특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다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송 전 대표 혐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돈봉투 사건 수사에서 파생된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중 2021년 7∼8월 박 전 회장이 건넨 4000만원은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의 대가, 뇌물 혐의로 적시됐다.

송 전 대표의 주된 혐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측의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 측이 2021년 3월30일 이성만 의원에게 지역본부장 교부용 1000만원, 4월19일엔 사업가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는 데 송 전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송 전 대표는 또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4월27~28일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6000만원의 돈봉투가 제공된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이 받은 돈봉투 자금을 9400만원으로 특정했지만, 송 전 대표 공모 관계를 확인한 6650만원만 영장에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관계를 엄격히 검토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며 “나머지 공모 관계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 송 전 대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대표 지시, 공모 관계가 얼마나 입증됐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먹사연 후원금이 송 전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식했는지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경민·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