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2+2 회동’ 가동키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국회의 예산심의 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은 나 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다”고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나러 간 네덜란드 총리는 연정 붕괴로 정계은퇴를 선언해 곧 물러날 예정”이라며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해외를 나간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포퓰리즘에 기대 총선을 치르려는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과 지역상품권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들고나오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이미 가동하고 있다”며 야당 주장에 반발했다. 송 의원은 “막무가내식 예산 증액이나 예산 정쟁화가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적재적소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상품권 등 각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중시하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어 예산안 합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주 예결특위 양당 간사 간에 협상을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통해 예산안 협상 관련 의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미 법정 기한(12월 2일)은 한참 지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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