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도 15개월 연속 감소세
노인·외국인 늘어 전체 가입은 ↑
고용부 “인구구조변화 영향 커
40대 고용률은 2년째 상승세”
국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서 40대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 축인 40대가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의 주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20대의 감소세는 15개월 연속 지속되는 가운데 50대와 60대의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35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1%) 순감했다. 노동시장에서 전체 연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의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1998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먼저 감소세에 접어든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15개월 연속 순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24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1.3%)이나 줄었다.
고용부는 20대와 40대의 감소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대와 40대는 다른 연령보다 인구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며 “고용률이 유지된다면 인구가 감소했을 때 취업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덩달아 움직이는(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0대의 감소세를 고용시장 침체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천 과장은 “2021년 4월 이후 40대 고용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9세 이하는 도소매, 정보통신, 사업서비스에서, 40대는 건설, 도소매업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와 40대의 감소세에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152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5000명(2.2%)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1500만명을 처음 돌파한 뒤 9개월째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일하는 노인’과 ‘외국인 근로자’다. 50대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1000명(3.4%) 증가했고, 60대는 18만4000명(8.1%) 늘었다. 60대 가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30대도 7만3000명(2.1%)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3만8000만명 늘어났다. 전체 신규 가입자의 41.1%가 외국인인 셈이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고용허가제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 적용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고용허가제 인력의 89.4%가 집중된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1만6000명 증가했는데, 외국인이 11만9000명으로 증가치를 넘어섰다. 내국인 가입자 3000명이 순감한 것이다.
천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당연 가입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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