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드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착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선거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하는 등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는 손으로 선거 표지물을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지가 쟁점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으로 정한 몇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다.

강씨 측은 “해당 조항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표지물 ‘착용 행위’에 대해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시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를 사퇴한 뒤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