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98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29세 청년층 가입자 역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50대와 60대에선 가입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2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만5000명(2.2%)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3월 1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40대에선 지난해 대비 2000명 감소하며 순감소세로 전환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수 역시 15개월째 순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 수는 24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 인구가 13만6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천 과장은 “2021년 4월 이후 40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구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조금 축소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50~60대 중장년층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50대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1000명 증가했고, 60대는 18만4000명이 늘었다. 30대도 7만3000명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3만8000만명 늘어났다. 정부가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 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 적용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인력의 89.4%가 쏠려있는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대비 가입자 수가 11만6000명 증가했는데, 이중 외국인이 11만9000명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에서 내국인 가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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