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 혜택을 받아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상생금융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 소상공인에 ‘2조원대 상생’ 검토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모습. 연합뉴스

TF는 이날 상생금융 지원 대상에 대해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은 2024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캐시백)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유력하다. 평균 감면율을 1.5%포인트로, 구간별 대출금리에 따라 금리 감면을 차등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도 언급됐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캐시백 지원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 참여하는데,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ℓ당 205원(25%) 인하된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유류세 인하를 세 차례 연장했다.

최근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오를 경우 물가는 더욱 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이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를 바탕으로 추산해 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무색하게도 지난달 주류 물가 상승률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올랐다. 이는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마찬가지로 소주의 지난달 물가상승률(4.7%) 또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류 업체들은 이러한 맥주와 소주 물가상승이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가 및 물류비 인상 탓이라고 설명한다. 전방위적으로 늘어난 비용 탓에 맥주와 소주 출고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 4년만에 상승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등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9%로 지난해(6.9%)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9년(11.4%)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타 기관 등’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여신업체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다. 2019년 정점을 찍은 ‘기타 기관 등’ 대출 가구주 비중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6.9%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상승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의 ‘기타 기관 등’ 대출 비중이 1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소득 5분위(6.4%)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다른 급전 대출 창구 중 하나인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주 비중도 같은 기간 0.8%에서 1.1%로 상승했다. 반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 비중은 78.8%로 지난해(79.8%)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은행 대출 가구주 비중은 2019년(75.3%)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4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저축은행,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가구주 비중도 지난해보다 각각 0.2%포인트씩 하락한 3.8%, 8.4%로 집계됐다.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국 제도권 내 마지막 창구인 대부업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신용대출을 줄이는 모습이 관찰됐다.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와 조달금리 상승으로 최근 대부업마저 대출을 줄이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나이스(NICE) 신용평가회사(CB) 기준 대부업체 69개사가 내준 신규대출 규모는 950억원으로 전년 동월(3066억원) 대비 69%(2116억원)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부당 채권추심 근절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약 두 달간 대부업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신업자 5개사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1109건, 올해 1~6월에는 벌써 9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