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쇠퇴 상징, 성공모델 만들 것”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4만2356가구, 농촌지역 6만6024가구, 어촌지역 2만3672가구 등 전국적으로 빈집 수는 13만2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같은 빈집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로 방치된 공간으로, 안전·환경·위생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지적돼왔지만 철거 비용과 철거 시 세부담, 재개발·재건축 기대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빈집 철거 등 관련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9일에는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빈집 활용 우수 사례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이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방문한 ‘북촌포구집’은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받아 숙소로 리모델링,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에 기여해 주목받고 있다.
이 장관은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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