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성 A씨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다.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에서 서무주임으로 일하던 A씨는 출산·양육을 배려받아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받았다.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새로운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A씨가 항의했으나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A씨는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가 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