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방과후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초·중학교 여학생 4명에게 20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다가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과 후 강사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