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징계가 정당하다면 구제받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조 조합원만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중노위 분석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134건 중 절반이 넘는 70건(52.2%)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징계를 내렸다고 다투는 경우였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근로자나 노조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함께 신청한 70건 중 인용된 사건은 10건(14.3%)에 불과했다. 특히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39건 중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중노위는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해고 등 징계를 받은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제고를 위해서는 해고 등으로 인한 개인적 권리 침해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는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