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주도 아래 치밀하게 조작돼…엄중한 죗값 치러야”

국민의힘은 7일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이후에도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전임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규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은폐하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도 모자라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진 월북’ 몰이의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은 국가 기관의 방치, 보고 누락·삭제, 각종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 왜곡, 증거의 취사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진상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사건 관련 재판 문서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꼭꼭 숨기는 비열함까지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거론, “그날의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부 부처가 총출동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짓밟고, 국민에게 사기극을 벌인 것은 범죄”라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비극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이날 최종 감사결과를 통해 문 전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