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인가구 750만… 전체 35%
“소형주택 값 상승 땐 주거불안 가중”
올해 들어 9월까지 공급된 오피스텔이 전년 동기 대비 6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세대·다가구주택 인허가도 각각 70.5%, 53.1% 감소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청년 등 독신 가구의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6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난해 1인 가구가 약 75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3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반면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주택 공급은 계속 감소세다. 2017년 이후 1인 가구는 연평균 6.0% 증가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소형주택 재고는 연평균 5.9% 줄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연간 오피스텔 공급량은 2019년 10만9000실로 최고치를 찍은 뒤 5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1∼9월 공급량은 1만28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1% 줄었다. 같은 기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도 73.6% 감소한 5800가구다.
이지현 주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쯤부터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책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주택 외 85㎡ 이하 오피스텔 1가구만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나 60세 이상만 오피스텔 2가구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오피스텔도 일정 면적 이하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실사용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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