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지적
로톡 "사실 아냐… 수사로 입증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들이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공정한 수임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공플랫폼 나의변호사의 도입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변협은 로톡 등 사설 플랫폼이 일부 변호사에 사건을 몰아줘 공정한 수임의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공정한 수임 기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뉴시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사설 플랫폼에 대해 징계를 하고, 징계가 취소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변호사 간) 공정한 수임 기회가 훼손되고 있었던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로톡을 이용해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는 한 달에 100건, 18개월에 1801건을 수임했다. 이것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를 항상 앞쪽 띄우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변협은 법무부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법률플랫폼 허용 기준 등을 정립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변협이 자체 개발한 공공 플랫폼 ‘나의변호사’가 유지되기 위해선 국가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나의변호사가 언제까지 변협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로톡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알고리즘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로톡 측은 “로톡에서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이 이뤄진) 9월26일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에서도 ‘(로톡은) 광고비를 지급해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점’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