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은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원사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을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의 감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범행의 중대성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원사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4억7000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A원사는 범행 당시 은행 빚 8000만원을 비롯해 다수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총 2억9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A원사는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해 왔다.

피해자 측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피고인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