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안 의결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 반영”
대법원장 임명 후 안 건의될 듯

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논란이 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법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2023년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안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의 회의체로 논의된 내용은 대법원장에게 건의된다. SNS 등에서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빈번하게 게재하면서 재판 공정성 논란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자체적으로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자제 결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가결된 법관 SNS 사용 관련 의안은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표 법관 124명 중 99명이 참석해 53명(53.5%)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35명(35.4%), 기권은 11명(11.1%)이었다. SNS 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안에 대해선 찬성이 46명(47.4%)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SNS 관련 권고의견이 나온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의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2012년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의 SNS 활동이 논란이 된 게 발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그가 개인 SNS에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려온 사실이 드러나 법원 안팎의 비판이 일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SNS 유의사항 외에도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 △사법관 독립 보호 제도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 등 7건이 논의됐다. 이 중 법관 임용 시 필요로 하는 법조경력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를 법원 차원에서 대응할 것, 법관 증원 효과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의 의안이 가결됐다.

박원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많은 국민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번 회의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