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여성 청소년 옆에서 남성과 성행위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학생을 꾀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대부인인 A 씨는 2021년 7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객원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10대 중반 B 양이 연락해 오자 A 씨는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 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B 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을 데리고 들어갔고, B 양이 바로 옆에 뻔히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