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민주, 조건부 수용 입장
전산망 먹통 종합대책 2024년 1월까지 마련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이 전제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그동안 말만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 적잖다”라면서 민주당이 내건 조건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노동계는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당정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원·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