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가결 175표, 부결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