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일 만에 또 개점휴업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전환
1인 체제 돼 정상적 업무 불가능
“정치구조 탈피… 현 구조 개혁을”

취임한 지 95일밖에 안 된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빠진 1인 체제라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업무만 이어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2인 체제를 통한 안건 의결을 문제 삼은 만큼 이 부위원장이 1인 체제에서 직접 안건 의결을 시도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연말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상파 3사 UHD, KBS·SBS DTV와 지역 민방 등의 경우에는 당장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적 방송’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통위의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여야가 3대 2로 나뉘어 정치구조를 이식한 구조는 사실상 생명력을 다한 만큼 현행 구조를 해체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영방송만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가칭)로 만들고 나머지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넘기든지 미디어 관련 부서를 통합해 새 부처를 꾸리든지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