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었다’ 이제 안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825명 늘면서 누적 총 9109건에 달한다.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범인은 20년 간 감옥에 갈 것”이라며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 번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앞선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집중됐고, 부산(12.6%), 대전(8.3%)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159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4.8%·2263명), 아파트·연립(19.3%·1755명), 다가구(12.3%·1120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23.4%), 40대(16.3%)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피해자 분들은)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이 통해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범죄가 만연해진 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아파트 전세가가 올랐고 이로 인해 빌라로 전세가 이동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짚었다. 이후 신축 빌라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현재의 전세사기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