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인 여성 소방관에서 ‘키스하고 싶다’는 등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소방관이 해임됐다. 이 소방관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고 감정을 고백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 원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1시 22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후배 여성 소방관 B씨에게 ‘예쁨’, ‘나랑 살자’, ‘키스하고 싶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B씨는 119안전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다. B씨는 사건 이후 벌어진 조사에서 “메시지를 받은 이후 술을 마신 A씨가 여직원 대기실 쪽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혹시 문을 열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소름끼치고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간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혼자 상상연애를 한 것인지 생각할수록 소름끼쳤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원주경찰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반면 소방공무원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건 당시 B씨와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술기운을 빌러 감정을 고백하고자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B씨보다 9년 선배고 나이 차이가 상당하다. A씨는 B씨와 개인적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앞서 음주운전과 공연음란죄, 방실침입죄를 저질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징계를 받은 후 24개월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