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시장 판결문 보니

2018년 3개월 동안 김기현 감찰
레미콘 납품 사건 보고 11건 최다
친동생 변호사법 위반·금품수수 順
“金 측근 수사·시장 선거에 영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수사보고서를 20회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30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서 이같은 범행 정황을 밝혔다. 법원은 전날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재직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경찰청에서 대통령비서실로 수사상황보고서가 20차례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앞서 2017년 9월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리 정보를 요청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이후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했다. 김기현 시장과 관련한 레미콘 납품 사건 보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의 친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6건, 친인척 금품수수 사건 등이 3건이었다. 해당 보고서를 받아본 곳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국정기획실 등이었다.

재판부는 “반부패비서관실의 수사 진행 상황 확인과 이에 대한 보고 절차는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백원우와 박형철의 행위가 김기현 측근에 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14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8번), 조국 전 민정수석(6번)이 언급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은 피고인들의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등장한다. 송 전 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 준비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울산지역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의원 문재인이 울산으로 내려와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는 것이 회자되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법원은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의 출마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울산경찰 정보계가) 지난해 총선 때 문재인 의원이 울산으로 내려와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송철호’라 하면서 지금 소원은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이 회자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이 2017년 9월 송 전 시장과 만났을 때, 그가 대통령과 막역한 친분이 있고 선거에서 민주당 측 유력 후보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윗선’인 임 전 실장이나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이들이 범죄사실에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e-mail]